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 ‘자립지원법안’ 폐지 촉구

“어수선한 정국을 틈타, 국회가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몰래 통과시킨 이 법안은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으며, 교묘한 수단으로 중증 발달장애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장애인 고려장법’입니다.” 사단법인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회장 김현아 딤프나, 이하 부모회)가 국회에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립지원법안) 폐지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을 제기하고 교회 안팎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부모회는 “자립지원법안은 ‘탈시설’을 ‘자립지원’으로 용어만 바꿨을 뿐 그 내용은 부모회가 결사반대해 온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법”이라고 역설했다. 부모회는 지난 4년간 정부와 국회의 탈시설 정책·법안에 반대하며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나, 국회는 올해 2월 27일 공청회도 없이 자립지원법안을 기습 통과시켰다.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국가 및 지자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5조)는 원칙을 어기는 행위다. 부모회 관계자들은 “장애인 자립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 정도와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탈시설 정책을 밀고 나간다면 요양과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장애인들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 현실을 외면한 채 거주시설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을 부추기고, 강제로 지원주택에 입주시키려는 시도는 ‘발달장애인법’이 보장하는 ‘발달장애인의 주거지 결정권을 비롯한 자기결정권’(제8조)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립지원법안은 시설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는 장애인들을 강제로 탈시설시켜 이들의 주거를 불안하게 하고, 각종 비용을 추가 지출하게 해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심리·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김현아 대표는 “자립지원법안에서 말하는 ▲‘장애인주택의 제공’은 임의규정이므로 탈시설 장애인들은 주택에 들어갈 비용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고 ▲‘주거생활 서비스 비용 지원’도 임의규정이라 탈시설 장애인이 활동보조인 비용도 자부담해야 하고 ▲무연고 장애인 경우 재산 관리를 누가 담당할지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많은 기구 인력 절차 등으로 불필요한 비용만 발생시키는 백해무익한 법”이라며 “그 비용을 신규 시설 설치와 시설 기능 보강에 사용하게 되면 수많은 입소 대기자의 염원도 이뤄지고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환경도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자립지원법안 폐지 촉구 국민동의청원 동의 기간은 4월 9일까지며, 현재(3월 30일 오후 10시 기준)까지 동의 수 5만3000여 명에 육박하고 있다. 김 대표는 “청원의 최소 요건은 달성했으나 소관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의결이라는 큰 산을 넘으려면 동의 종료일까지 더 많은 동의가 필요하다”며 많은 동참을 부탁했다. ※자립지원법안 폐지 촉구 국민동의청원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BDC08A40E3D0EBAE064B49691C6967B

서울 노동사목위,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와 함께하는 미사 봉헌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위원장 김시몬 시몬 신부)가 3월 24일 서울 명동 세종호텔 앞에서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와 함께하는 미사’를 봉헌하고, 세종호텔이 지난 2021년 정리해고한 노동자들의 복직을 촉구했다. 미사에는 해고 노동자들을 비롯해 인천·부산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등 7개 교회 기관과 평신도·수도자들이 참례해 힘을 보탰다. 서울 노동사목위 부위원장 김비오(비오) 신부는 강론에서 “오늘 복음은 하느님의 구원이 유다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천대하고 혐오한 이방인, 과부, 아람장군 나아만에게 베풀어졌다고 말한다”(루카 4,24ㄴ-30 참조)며 “이는 현대의 기득권층에게 엄중한 경고이자, 박해받고 있는 힘없는 노동자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에 경영자의 무능력함과 윤리적 도덕성의 문제가 왜 힘들어도 기쁘게 일해 온 노동자의 해고로 이어져야 하는지 물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미사 중에도 호텔 앞 도로에 높이 10m에 이르는 철제 구조물 위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지부장은 “250명이 넘는 직원 대부분이 정규직이던 호텔에 10년 만에 정규직은 21명으로 줄었고, 비정규직을 합쳐도 직원이 60여명에 불과하다”며 “객실 영업만으로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호텔이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에 대해서는 말조차 꺼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호텔은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희망퇴직과 직원 전환 배치를 시행했다. 당시 32명의 희망퇴직자 외에도 민주노총 노조원 12명이 정리해고됐다. 복직을 요구하는 해고 노동자들은 호텔이 정리해고를 노조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행일 2025-04-06 제3436호 6면

인천교구 노동사목부, ‘바쁜 직장인 위한 회개와 기도 시간’ 마련

인천교구 노동사목부(전담 김지훈 토마스 데 아퀴노 신부)는 사순 시기 동안 인천 십정동 교구 노동자센터에서 매주 화요일 정오마다 전담 김지훈 신부 주례로 ‘직장인을 위한 사순 시기 정오 미사와 고해성사’를 봉헌하고 있다. 모든 신자가 주님 수난을 기억하며 기도·보속으로 스스로 정화하는 사순 시기, 그동안 정해진 본당 미사와 성사에 참례할 틈이 없는 모든 노동자를 위해 열리는 미사와 성사의 시간이다. “세례는 받았는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쉬고 있어요. 마음 같지 않게 성당을 못 나가니까 마음 한 곳이 늘 무겁기만 해요.” 특별히 ‘직장인을 위한’ 미사이자 성사가 열리는 이유는 노동자들이 고된 노동에 힘을 보태며 신앙에 다시 불꽃을 붙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다. 교구 노동사목부 관계자들은 센터 1층 이동노동자 쉼터를 찾는 다양한 이동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다. 그들은 이렇듯 “대부분의 시간을 일터에 맡길 수밖에 없어 미사를 바치고 성사를 보려고 해도 여의치 않는다”고 호소했다. 김지훈 신부는 “정치·경제적 이유로 우리 삶과 노동은 점점 더 고단해지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 교우들부터 희망을 잃지 않고 복음을 묵상하며 주위의 이웃들을 희망으로 이끌며 순례의 여정을 함께 걷자”고 당부했다. 이어 “그렇게 우리는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교황님의 희년 메시지 의미를 기도 안에 곰곰이 새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3월 25일 미사 주례를 맡은 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 김준희 신부(대건 안드레아·인천교구 부개동본당 보좌)는 강론을 통해 “우리와 똑같은 노동자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보속과 속죄의 제물을 잘 준비해 부활의 기쁨을 더 충만하게 맞이하자”고 말했다. 또 “‘경제적 가난’을 넘어 ‘노동환경의 가난’에 놓인 이동노동자나 교대근무 노동자들 등 여러 모습으로 존재하는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더 뜨겁게 기도하자”고 부탁했다. ‘직장인을 위한 사순 시기 정오 미사와 고해성사’는 재의 수요일(3월 5일)부터 시작해 4월 15일까지 화요일마다 계속 열리고 있다. 첫 미사부터 매주 참례해 온 임시영(루치아·74·인천교구 간석2동본당) 씨는 “우리 사회도 일상도 결국 노동자들의 공로로 돌아가고 있으니, 노동자는 아니더라도 ‘공감’의 뜻에서 더 많은 교우가 함께 미사를 바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구 노동사목부는 올해도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나서고 있다. 현재 ▲법적으로 보장된 노동권마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동자에게 희망을 전하는 노동자 기도서 발간 ▲5월 4일 인천교구 박촌동성당에서 제24회 노동자 주일 기념 미사 봉헌 ▲이동노동자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관심을 환기하는 ‘이동 노동자 신앙생활’ 실태를 알아보는 관련 설문조사 등을 준비하고 있다.

발행일 2025-04-06 제3436호 6면

바보의나눔, 가족돌봄청년 지원하는 ‘러브온탑’ 시즌2 론칭

스타들의 게임 챌린지 콘텐츠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을 지원했던 유튜브 채널 ‘러브온탑’(Love on Top, www.youtube.com/@러브온탑)이 시즌2로 돌아왔다. 재단법인 바보의나눔(이사장 구요비 욥 주교)은 3월 28일 오후 6시 첫 방송을 공개한다. 러브온탑은 스타들이 게임 챌린지에 참여해 미션을 수행하며 시청자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한편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기부금을 모으는 독창적 포맷의 콘텐츠다. 스타가 미션에 성공하면 그 점수만큼 스타의 이름으로 바보의나눔에 기부가 이뤄진다. 기부금 전액은 장애, 질병 등을 앓는 가족을 부양하고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들을 위해 사용된다. 많은 스타의 출연으로 성공한 시즌1처럼 시즌2도 많은 관심과 기부금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즌2 첫 방송은 인기 보이그룹 비투비(BTOB)의 리더 서은광, 멤버 임현식(아르도)·이민혁·프니엘이 출연한다. 이후 정동원, 이경규, 보이그룹 TNX(티앤엑스)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202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방영된 러브온탑 시즌1에서는 홍진경(비비안나), 박재범, 10CM(십센치) 권정열, EXO(엑소) 찬열 등 톱스타들이 출연했으며, 유튜브 누적 조회수는 66만 회, 기부금은 1억2460여만 원이 모였다. 모금액은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로 전달돼 가족돌봄청년들의 생계비, 의료비, 돌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시즌2는 ‘컵 쌓기’ 게임에 집중했던 시즌1과 달리 스타가 팬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인터뷰 콘텐츠를 더해 소통하는 몰입감을 더할 예정이다. 시청자들은 출연 스타에게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길 수 있다. 또 러브온탑은 누구나 쉽게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스마일게이트의 사회공헌재단인 ‘희망스튜디오’와 협력해 기부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채널과 연동된 캠페인 링크를 통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기부 참여자 전원에게는 러브온탑 시즌2를 기념한 2222원의 ‘기부티콘’(희망스튜디오의 기부 캠페인에 사용할 수 있는 쿠폰) 등 희망스튜디오가 마련한 다양한 선물도 제공된다. 러브온탑 시즌2는 매주 금요일 업로드되며, 희망스튜디오 기부 캠페인은 첫 방송 공개와 함께 오픈된다.

발행일 2025-04-06 제3436호 5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위한 미사

인천교구 노동사목위원회(위원장 김지훈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는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위원장 김시몬 시몬 신부), 부산교구 노동사목위원회(위원장 이영훈 알렉산델 신부), 남녀 수도자들과 3월 20일 한국니토옵티칼(이하 니토옵티칼) 평택공장 앞에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이하 한국옵티칼) 부당해고 철회와 고공농성 승리, 그리고 고용승계를 바라는 미사’를 봉헌했다. 미사는 한국옵티칼로부터 부당해고 당한 노동자들이 권리를 회복하고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인천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김지훈 신부는 강론에서 “지금 이곳, 이 시대에서, 간절하게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기도하는 신자들과 연대하며, 복음 가르침대로 ‘현세에서 의롭게 살아가기’의 의미를 삶에서 실천하는 우리가 되자”고 당부했다.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이지영 사무국장은 “현재 7명 조합원은 고용승계를 위해 일본 원정 투쟁도 불사한다”며 “우리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외투기업방지법’ 제정을 위해 연대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로 438일째 구미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 중인 한국옵티칼 해고노동자 박정혜·소현숙 씨는 전화 연결로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고, 반드시 이겨서 내려가겠다”며 미사에 참례하고 연대 의사를 표현한 시민·신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LCD 패널용 편광 필름을 생산·납품해 온 한국옵티칼은 일본계 ‘니토덴코그룹’이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이다. 사측은 2022년 10월 한국옵티칼 구미공장 화재 이후 법인과 공장 청산을 통보하고 노동자 193명에게 희망퇴직을 받았다. 희망퇴직을 거부하고 정리해고된 17명의 노동자는 한국옵티칼 구미공장 물량이 니토덴코의 다른 자회사인 니토옵티칼 평택공장으로 이전된 것에 따라 평택공장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했으나 사측은 거절했다. 서로 다른 법인으로 법적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는 이유다. 이에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노동자들은 니토덴코와 한국옵티칼의 일방적 청산과 집단해고에 대해 OECD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지난해 10월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에 진정했다. OECD 가이드라인은 ‘고용 및 노사관계의 장’에서 정리해고나 일반해고를 동반하는 사업장 폐쇄 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향을 받게 될 노동자와 노동조합과 정부 당국과 협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발행일 2025-03-30 제3435호 6면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 4월 19일 ‘공존, 우리의 일상’ 주제 장애 인식개선 행사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회장 이상희 마르티노 신부, 이하 복지회)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4월 19일 부천 중앙공원 앞 광장에서 ‘제45회 장애인의 날 인식개선 행사’를 연다. ‘공존, 우리의 일상’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행사는 장애인의 능동적 사회참여 활동에 지역주민이 동참해 장애를 이해하고, 장애인과 공존하는 지역문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행사에서는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된다. 장애인식개선 체험 부스에서는 퀴즈로 배리어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퀴즈존’, 의사소통이 제한적인 환경에서 AAC(보완대체의사소통)로 미션을 수행하는 ‘AAC 동주민센터’, 시각장애인의 상황을 경험할 수 있는 ‘불편한 편의점’, 장애인 웹툰 작가를 만나고, 작품을 색칠해 볼 수 있는 ‘웹툰으로 바라보는 공존’ 등의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생네컷’, ‘페이스페인팅’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벤트 부스, 공존·장애와 관련된 퀴즈 등 이벤트 게임, 발달장애인 바리스타가 제조한 커피를 시음하고 구매할 수 있는 ‘느림과 여유 카페’ 등도 만나볼 수 있다.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샘물자리, 해밀도서관 등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열리며,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문의 032-670-1112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기획지원팀

발행일 2025-03-30 제3435호 6면

“화덕 피자 카페 ‘나루터’ 준공에 힘을 보태주세요”

“한센인 어르신과 장애인, 지역 주민, 복지시설, 의료사회협동조합, 청년들이 하나의 마을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소통과 만남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남 산청 지리산 자락 경호강가에 자리한 작은 형제회(프란치스코회) 산청성심원(원장 엄삼용 알로이시오 수사)이 2024년 12월부터 부지 내에 화덕 피자를 판매하는 카페 ‘나루터’를 짓고 있다. 산청성심원은 올해 4월 카페 개점을 앞두고 전체 공사비(약 4억 원) 마련을 위해 교회 공동체 등의 후원을 청하고 있다. 성심원(한센인 생활시설), 성심인애원(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노인통합지원센터 등 3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산청성심원은 영리 목적이 아니라 한센인 노인들과 중증장애인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카페를 마련하고 있다. 거주 공간 확보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스스로 설 수 있는 일자리도 필요하다. 훈련을 통해 바리스타, 서빙, 설거지, 청소, 피자 재료 재배 등으로 급여를 받으면 장애를 딛고 떳떳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다. 카페는 마을의 구심점이자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페에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 발길이 몰리면, 마을에 입주한 귀농·귀촌 청년 단체 ‘산청청년모임 잇다’, 마을주치의 사업을 펼치는 경남산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도 활기를 띠고 다양한 활동에 나설 수 있다. 산청군은 202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38.3%를 차지하는 초고령 지역이다. 지리산 둘레길에 자리할 카페는 탐방객들의 쉼터이자 식사 장소로도 안성맞춤이다. 산청성심원 관계자는 “냉동 제품이 아니라 신선한 도우(반죽)에 산청성심원 식구들이 직접 재배한 재료를 얹어, 공장제 반조리 재료만 쓴 피자와 다른 최고 품질의 화덕 피자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엄삼용 수사는 “산청성심원 65년의 역사 중 가장 큰 어려움은 배척과 소외였다”며 “지리산 둘레길을 걷다가 차 한잔하러 들른 사람들에게 이곳 카페가 산청성심원을 친숙하게 접하는 곳, 차차 알려지면서 일부러 찾아오는 곳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센인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 간격을 더 좁히는 카페가 준공되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1959년 6월 한센인 정착촌으로 시작한 산청성심원에는 현재 한센인 마지막 세대인 68명의 노인(평균 80세), 발달장애·지체·뇌병변 등을 앓는 45명의 중증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산청성심원은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마을공동체를 꿈꾸며 ▲한센인 및 지역 노인들의 건강을 위한 의료복지마을 조성 ▲중증장애인과 청년들의 독립적인 삶과 일자리 창출하는 작업장(직업재활시설) 구축 ▲지역주민 누구나 함께 어울리는 문화여가공간(숲길, 공원, 도서관, 스테이 공간 등)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후원 계좌 농협 301-0170-1362-01 예금주 (재)프란치스꼬회 산청분소 ※문의 055-973-6966

발행일 2025-03-23 제3434호 6면

제26회 지학순정의평화상에 독립언론 ‘뉴스타파’

제26회 지학순정의평화상 수상자에 ‘뉴스타파’가 선정됐다. 사단법인 저스피스(이사장 김지현 유스티노)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월 12일 서울 원서동 노무현시민센터 제26회 지학순정의평화상 시상식을 열었다. 뉴스타파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언론으로 광고와 협찬 없이 5만여 명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데이터 저널리즘과 심층탐사취재를 지향하며 민주주의와 인권, 세상의 평화를 위한 진실보도에 힘쓰고 있다. 저스피스 심사위원회는 뉴스타파의 공익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 올해 수상자로 선정했다. 전 제주교구장 강우일(베드로) 주교는 축사를 통해 “뉴스타파는 굳건한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 사회에 잘 드러나지 않는 어두운 구석, 아파하는 이들, 눈물짓는 이들, 분노하는 이들 곁으로 찾아가서 그들이 겪는 고통의 원인과 현실을 알려 왔다”면서 “덕분에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나뭇가지가 꺾이고 잘려 나가는 여러 차례의 위기 속에서도 온전히 성장해 올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지학순 주교님의 진리에 대한 열정과 용기를 이어받은 뉴스타파 종사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박중석 대표와 한상진 총괄에디터는 “13년 전 뉴스타파가 가짜뉴스를 배격하고 진짜 뉴스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시작했던 당시보다 우리 사회가 나아졌는가를 자문하게 된다”며 “지학순정의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뉴스타파는 지금의 성장, 지금의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끼며 우리 공동체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성찰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저스피스는 평생을 정의 실현에 헌신한 초대 원주교구장 고(故) 지학순(다니엘) 주교(1921~1993)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부터 지학순정의평화상을 통해 정의평화 활동에 모범적으로 헌신한 개인, 단체를 발굴하고 있다.

발행일 2025-03-23 제3434호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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